“카톡에서 심한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될까요?”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지 몇 달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모욕죄는 당한 사람이 느끼는 상처는 크지만, 법적 대응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개월 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고소 가능 시점, 그리고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증거 수집 타이밍도 함께 확인해, 놓치지 말고 대응하세요!
1. 모욕죄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핵심 요건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이면 가능
✅ 제3자가 있는 곳(대화방 포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함
✅ 욕설, 비하, 조롱, 명예훼손성 발언 등이 포함 가능
예시:
- “쟤는 진짜 인생 망한 애야” (특정 대상 앞에서 제3자가 존재한 상황)
- “멍청이, 병X 같아” 같은 저속 표현이 공적 공간에서 반복될 경우
2. ‘6개월’ 고소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
모욕죄의 고소기간: 6개월
이 기간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절대적인 법적 기한입니다.
기산점(시작 시점):
📌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시점 기준
- “언제 들었는지”보다 “누가 말했는지 안 시점”이 중요
예: 모욕적인 댓글을 2달 전에 봤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이번 주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6개월
3.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의 차이
구분 의미 기간 적용 대상
| 고소기간 |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 | 6개월 | 친고죄에 해당 (모욕죄 포함) |
| 공소시효 |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체 유효기간 | 1년 | 고소 접수 후 수사 및 기소 기한 |
✅ 고소기간을 넘기면 아예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음
✅ 공소시효는 고소 접수 후 검찰의 기소 가능 기한
4. 고소 기간 경과 후의 대처 가능성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 불가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 행사기간(6개월)**이 지나면 형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가능: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증 시)
- **명예훼손죄(사실 적시형)**로 검토 가능성
- 상대방의 반복적 행동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로 별도 고소 가능
💡 6개월이 지났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전환 대응이 가능합니다.
5. 증거 수집 시기와 고소 타이밍
고소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유효한 증거 예시:
-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DM 캡처
- 유튜브·블로그 댓글 스크린샷
- 제3자가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의 대화 로그
- 통화 녹취 (합법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경우 가능)
🕒 모욕을 들은 즉시 저장·백업해두어야 유효성 인정 가능
📁 수집한 자료는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6. 카톡·댓글·DM 등 증거 효력 기준
상황별 증거 효력 정리
매체 법적 효력 인정 조건
| 카카오톡 | ✅ 인정 | 시간·대화 상대·내용이 명확해야 함 |
| 댓글 | ✅ 인정 | 계정명, 작성 시간, 내용 캡처 |
| DM (인스타 등) | ✅ 인정 | 스크린샷 외에 상대방 ID, 수신 증거 포함 |
| 통화녹음 | ✅ 인정 | 본인 참여 통화에 한해 합법 (타인 통화 불가) |
📌 모든 증거는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7. 모욕죄 고소 시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욕적인 말을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A. 가해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날로부터 6개월 내면 가능합니다.
Q2. 비공개 대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제3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익명 계정일 경우는요?
A. IP 추적이나 수사 요청 가능하며, 계정 정보가 파악되면 고소 가능합니다.
Q4.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적시 여부가 핵심입니다.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욕설·비하만 있다면 모욕죄입니다.
Q5. 벌금만 나오는 건가요? 실형도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지만,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결론: 모욕죄 고소는 '6개월 이내'가 생명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 여부는 고소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법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세요!
📌 요약
- 모욕죄 고소 기한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 공소시효는 1년이며, 고소 접수 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간
-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카톡·댓글·녹취 모두 가능
- 고소 기간 지나면 민사 소송 전환이나 다른 죄목 적용 가능성 검토
- 실형보단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반복적이면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