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일반 구역과 똑같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부과되며, 반복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의 벌금과 벌점 기준, 일반 구역과의 차이, 무인단속 처리 과정, 이의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처벌은 강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벌금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됩니다.
구분 일반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위반 벌금(승용차 기준) | 60,000원 | 120,000원 |
| 벌점 | 15점 | 15점 (동일) |
📌 주의할 점
-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위반 외에도 속도위반, 정지선 침범, 불법주정차 등도 가중처벌
-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08:00~20:00)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
2. 벌점은 몇 점부터 부과되고 언제 사라지나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15점입니다. 그런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벌점 기준표
누적 벌점 행정처분 내용
| 40점 이상 | 1차 면허 정지 (최대 60일) |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대상 |
🕒 벌점 소멸 기준
- 1년(12개월)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자동 소멸
- 교통안전 교육 수강 시 최대 20점 감경 가능 (연 1회)
3. 일반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차이
🚗 일반 도로
- 기본 과태료, 벌점 적용
- 통행량, 속도 제한 다소 완화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최대 2배
- 벌점 동일하지만, 중복 위반 시 누적 위험 ↑
- 민식이법 적용 대상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단순 교통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징역, 형사입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무인카메라 단속 시 통지 기간과 확인 방법
📸 단속 통지 기간
- 보통 2~3주 이내 우편으로 등기 발송
- 행정처리 시스템에 따라 최대 2개월 이내 통지되는 경우도 있음
💻 위반 내역 확인 방법
- 이파인(eFine) 접속 – https://www.efine.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단속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사진 및 단속 시간, 장소 확인 가능
📌 등기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될 수 있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 정지가 현실화됩니다.
🚨 사례 예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15점) + 3개월 내 속도위반 2회(각 15점) → 누적 45점 → 면허정지 1개월
- 회사 차량 운행 중 반복 위반 → 운전직 직무 정지나 해고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음
면허정지 기간
- 누적 벌점 40점 이상 → 최대 60일 정지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가능성은 있음
6. 억울한 위반 시 이의신청 가능한가?
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
- 신호등 고장 또는 오작동
- 사진 판독 불가, 차량 식별 오류
-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대리운전, 가족 등)
이의신청 절차
- 단속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관할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에 제출
- 행정심사 후 감면 또는 취하 결정
⚠️ 단순 ‘몰랐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증 또는 객관적 상황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인단속인데 벌점도 부과되나요?
→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음.
단, 경찰 현장 단속일 경우 벌점 포함입니다.
Q2. 벌점은 운전자 기준인가요, 차량 소유주 기준인가요?
→ 벌점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Q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는지 헷갈려요. 확인할 방법은?
→ 이파인 사이트에서 사진과 단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벌점 감경 방법이 있나요?
→ 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20점 감경 가능합니다.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이의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신호위반이라도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처벌 수위는 전혀 다릅니다.
과태료는 2배, 벌점은 그대로 누적, 반복 시 면허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이라 하더라도 이파인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꼭 확인하고, 신호는 무조건 준수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과태료 12만원 + 벌점 15점
-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현장단속은 벌점까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은 취소
- 이파인에서 단속내역 확인 가능, 이의신청도 접수 가능
- 억울한 위반일 경우 물증 확보 후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