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판례 정리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노동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 간 임금 차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의미하며,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사건 개요: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의 강사료 차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유로 임금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남녀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23.8.1. 선고 사건

사건 개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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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