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맡긴 후 며칠이 지나 ‘과속 단속 고지서’를 받았다면?
운전은 내가 안 했는데 과속 딱지는 왜 내 명의로 오는 걸까?
요즘 대리운전 이용자가 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 중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 대리기사 과속 시 과태료 책임 소재
- 실제 단속 사례 및 법적 해석
-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의 제기하는 법
- 블랙박스, 대리앱, 보험 연계 활용법
까지 실제 사례와 표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1. 대리기사 과속, 과속카메라에 찍히면 누구 책임?
원칙은 간단합니다.
상황 책임자 법적 근거
| 과속카메라 단속 (무인 단속) | 차량 명의자 (차주)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 현장 경찰 단속 (직접 단속) | 운전자 (대리기사) | 도로교통법 제156조 |
|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 | 운전자 (대리기사) | 민법 및 형사소송법 적용 |
| 범칙금·벌점 있는 단속 (운전자 확인 필요) | 대리기사 지목 가능 (신고 필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등 |
🚗 결론 요약:
- 무인 카메라 단속: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현장 적발 단속: 대리기사가 벌점 + 범칙금 부과
- 사고 시 형사책임: 운전한 대리기사에게 책임 있음
❗ 2. 문제는 '무인 카메라 단속':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
대리기사가 과속을 해도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면
기본적으로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 즉 차주 앞으로 발송됩니다.
항목 내용
| 발송 대상 | 차량 소유자 명의로 발송 |
| 부과 내용 | 과태료 (벌점 없음), 기한 내 납부 시 할인 가능 |
| 운전자 특정 필요 여부 | 없음 (벌점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특정 절차 생략됨) |
| 이의제기 가능 여부 | 있음. 단, 운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함 |
✅ 즉, 고지서 상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벌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3. 실제 사례: 과속 딱지 날아온 차주들의 당황한 경험
상황 차주 대응 결과
| 대리기사 과속 → 고지서 수령 | 대리운전업체에 전화, 기록 요청 | 일부 업체는 블랙박스, 기록 제공 거부 |
| 보험 대리앱 사용 차량 | 앱 로그를 증거로 운전자 특정 → 이의제기 | 수용되어 운전자 변경됨 |
| 일반 차량, 증거 없음 | 소유자가 과태료 납부 | 운전자 특정 불가, 이의제기 불가 |
📌 중요 포인트:
운전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결국 차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 4. 대리기사 과속 방지 및 책임 회피 전략 5가지
전략 설명
| 1) 대리앱 이용 기록 저장 | 카카오T대리, 팀앤팀 등 대리앱 이용 시 시간/위치 로그 활용 가능 |
| 2) 블랙박스 시간대 기록 확인 | 대리기사 운전 시간 확인 + 과속 위치 영상 저장 |
| 3) 대리운전 영수증 요청 | 대리기사 이름, 차량번호, 시간 기재 요청 |
| 4) 고지서 수령 후 즉시 이의제기 |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운전자 특정 시 벌점 전가 가능 |
| 5) 대리기사 보험 가입 확인 |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손해배상 처리에 유리 |
✅ 대리운전 후 꼭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용 내역을 캡처해두세요.
📋 5. 이의제기 방법: 대리기사로 책임 전가하려면?
💡 필요 조건
- 정확한 운전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등)
- 운전 사실을 증명할 자료 (블랙박스, 대리앱 로그)
- 과속카메라 단속 고지서 (사진 포함)
✍ 이의제기 절차
- 경찰서 또는 인터넷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 선택
- 운전자 정보 제출서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결과 통보까지 약 1~2개월 소요
❗ 이의제기는 반드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벌점도 부과됩니다.
🧩 6. 실전 팁: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이의제기 어렵다
→ 주행기록계나 앱 로그, 통화 기록이라도 제출해야 유리
✅ 대리운전 업체는 대부분 책임 회피
→ 보험사 등록 확인 & 업체명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 벌점 없는 과태료는 대리기사에게 전가 불가
→ 무조건 운전자 특정 필요 (벌점 포함 시)
✅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대리기사에게 있음
→ 과속+사고는 반드시 정식 수사 대상
📌 7. 대리기사 과속 단속 요약 비교표
구분 내용
| 단속 방식 | 무인 단속(과속카메라), 현장 단속(경찰 직접 단속) |
|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 기본적으로 차주 명의로 고지서 발송 |
| 벌점 포함 단속일 경우 | 운전자 특정 가능 → 이의제기 후 벌점/과태료 전가 가능 |
| 사고 동반 시 책임 | 대리기사 전적으로 책임, 형사처벌 대상 |
| 대리운전 후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영상 저장, 앱 사용 기록 캡처, 영수증 요청 |
❓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속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나왔어요. 이거 대리기사 책임인가요?
👉 무인 단속은 원칙적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운전자 특정 후에만 대리기사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Q2. 대리기사가 과속을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대리앱 로그, 전화 통화기록, 영수증 등의 간접 자료로 운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앱 이용 내역을 캡처해두세요.
Q3. 벌점도 있는 단속인 경우, 대리기사가 벌점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네. 이의제기서와 함께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벌점은 대리기사에게 전가됩니다.
Q4. 대리기사 이용 후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형사 책임은 운전자(대리기사)에게 있으며, 차주는 피해자입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Q5.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는데 대리업체는 책임 없나요?
👉 원칙적으로는 운전자인 대리기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대리업체가 고용 형태거나 보험 미가입이라면 공동 책임 소지도 있습니다.
📝 결론: 대리기사 과속, 결국 증거가 모든 걸 말합니다
대리운전은 편리하지만, 운전 주체가 ‘나’가 아닌 만큼
과속, 신호위반, 사고 등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이 글이 특히 중요합니다:
- 대리기사 이용 후 과속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이 있는 분
- 과태료, 벌점 전가 방법을 모르셨던 분
- 대리운전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 분
✅ 핵심 요약
- 무인 카메라 과속은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운전자 특정 없으면 차주 책임)
- 벌점 포함 단속 시에는 운전자 특정 시 대리기사에게 전가 가능
- 블랙박스, 앱 기록,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 대리기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영수증 요청 습관화
- 60일 이내 이의제기하면 책임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