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쳤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보상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합의를 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철회 가능 여부, 추가 청구 가능성, 합의 후 후유증 대처 방법 등을 손해사정사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철회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합의는 원칙적으로 일단 체결되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합의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
1️⃣ 기망(속임수) 또는 강요로 인한 합의
- 보험사 또는 가해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강요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이 금액 외에는 절대 추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경우
2️⃣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 합의 당시에는 모르던 중대한 후유장애(예: 디스크, 만성 통증 등)가 발견되었다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와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법률상 강행규정 위반(불법 합의)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예: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 강요 등)이 포함된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 합의 철회를 원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손해사정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금 받고 나서도 추가 청구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금 지급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청구가 가능한 사례
1️⃣ 합의서에 ‘추가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문구가 포함된 경우
- 일부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추가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적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해진 경우
- 합의 당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예: 교통사고 후 6개월이 지나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경우
3️⃣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가해자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등)를 추가로 할 수 있음.
📌 단, 합의서에 "추가 청구 불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사 합의 권유,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을까?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 주의해야 할 점
✔️ 너무 빠른 합의 제안 →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 최대한의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 → 보험사는 지급액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 후 합의해야 함 →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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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누구를 찾아야 할까?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해결할 때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 보험 보상 관련 전문가 (보험사와의 협상, 합의금 산정)
✔️ 의료비·위자료·후유장해 등 보험 보상금 극대화 가능
✔️ 합의 전 적절한 보상금인지 검토
변호사
✔️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소송 필요 시)
✔️ 가해자의 형사 책임 문제, 위자료 청구
✔️ 합의 취소 및 추가 청구 법률 검토
📌 일반적인 보상 협상은 손해사정사가,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 후 후유증 발생 시 대처 방법
합의 후에도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처 방법
1️⃣ 병원 진단을 먼저 받기 →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보험사와 재협상 시도 → 추가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금 협의
3️⃣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 →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 합의 후 일정 기간(대략 2~3년) 내에는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형사사건 연루 시 합의 취소 가능 여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형사사건 연루 시 합의 철회 가능성
- 가해자가 중과실(음주운전, 뺑소니 등)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민사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형사 사건과 별개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합의 후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 후유증이 심해지거나 합의서에 추가 청구 가능 조항이 있을 경우 가능.
Q2.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을 믿어도 될까요?
👉 보험사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사정사 상담이 필요함.
Q3.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소송할 수 있나요?
👉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음. 변호사 상담 필수!
📌 결론: 교통사고 합의,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 합의 후 철회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음.
-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보험사 합의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필수.
- 형사 사건 연루 시 합의 취소 또는 추가 배상 요구 가능.
👉 합의 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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